주담대 6억 상한 규제로 수도권 실거주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입 의무, 처분 조건 등 달라진 규제 내용을 FAQ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부 주담대 6억 상한 규제 실시
정부가 발표한 주담대 6억 상한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에 따라 최대 10억~20억대 대출도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실수요자도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단순히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투자수요를 실거주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실거주자에게 닥칠 현실적 문제
많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주담대 6억 상한 도입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8~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6억 원 대출 한도는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추가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거나 기존 집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까지 따라붙어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금 계획 세우는 법
주담대 6억 상한 규제를 고려해 실거주자라면 아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현재 보유 주택 처분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
➜ 매수-매도 타이밍을 맞춰서 6개월 전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DSR 규제와 은행별 추가 심사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부족한 자금은 정책자금대출, 보증금, 자기자본 등으로 분산해 조달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 특히 금융위 발표 이후 은행 전산과 심사 규정이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각 은행 지점과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FAQ ① 실거주자는 대출이 진짜 줄어드나요?
네. 주담대 6억 상한 규제는 무주택자도 영향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DSR 규제만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6억 이상 대출이 어려워져 수도권 고가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사려면 기존에는 대출로 5억~6억 넘게 받던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6억 원이 상한이 되면서 3억 이상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FAQ ② 전입 의무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번 주담대 6억 상한 규제는 단순 한도 제한을 넘어서 ‘실거주 증명’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전입 의무를 6개월 이내로 못 지키면 약정을 위반하게 되고, 3년간 주담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성 수요를 차단하려는 핵심 장치입니다.
➜ 갈아타기 수요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및 대응 전략
주담대 6억 상한 규제는 수도권 실거주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자도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하고,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는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치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예고되어 있어, LTV·DSR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고, 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